지원 내용
❍ (지원대상) 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중․장기복무 제대군인
*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% 이하자
❍ (구조사건) 취․창업 등과 관련된 민사 등 법률사건으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건조사 등 절차를 거쳐 법률구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건
❍ (지원내용) 변호사비용(전액 지원), 인지대 등 제반소송 비용(예산소진시 자부담) / 기타
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개인·가구공공서비스
중장기복무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지원
국가보훈부
신청 일정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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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중․장기복무 제대군인 / 개인
선정·자격 기준
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% 이하자자 중
취․창업 등과 관련된 민사 등 법률사건으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건조사 등 절차를 거쳐 법률구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건
신청 방법
방문신청
한건 분류
- 신청 주체
- 개인·가구
- 공고 성격
- 공공서비스
- 분야
- 창업 · 노후
- 선정 방식
- 자격 충족형
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· 국가보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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