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 내용
중소기업 기술 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
-지원절차 : 해당 조정(중재)사건에 대한 조정(중재)부를 구성하고 조정(중재)회의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후 조정안 제시(중재 판정)
-비용지원 : 분쟁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법률대리인 선임비용, 소송비용,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/ 기타
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개인·기업 모두선정형 지원사업
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
중소벤처기업부
지원 형태비용지원
신청 일정상시신청
상시 신청개인·기업 모두 · 선정형 지원사업로 분류했습니다.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.
지원 대상
중소기업기본법｣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｢중견기업법 시행령｣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*
* 단, 「공정거래법」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 / 법인/시설/단체
선정·자격 기준
중소기업기본법｣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｢중견기업법 시행령｣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*
* 단, 「공정거래법」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한건 분류
- 신청 주체
- 개인·기업 모두
- 공고 성격
- 선정형 지원사업
- 지원 형태
- 비용지원
- 분야
- 기업성장
- 선정 방식
- 심사·선정
- 사업 단계
- 중소기업
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· 중소벤처기업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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